서울대 지역균형 입학생 63.3% 수도권 출신, 국감서 전형 취지 두고 공방 외 6건

SL

Daily Education Briefing

Education Daybreak Brief

교육 뉴스 브리핑

VOL. 2026·10·17
발행 StudyLab 연구소
2026년 10월 17일 토요일

Preface · 머리말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입학생의 수도권 쏠림이 국정감사 쟁점이 됐고, 수능 문항 거래 사건 재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혐의 부인이 엇갈렸습니다. 고입에서는 경남과학고가 영재학교 전환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학교 시험문제 공개를 둘러싼 국회입법조사처 제안, 부산 한 고교의 재시험 등 내신 관련 소식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상태 라벨로 구분했습니다.

In This Issue오늘의 요약 · 10/17 (토)

01대입서울대 지역균형 입학생 63.3% 수도권 출신, 국감서 전형 취지 두고 공방
02수능'수능 문항 거래' 강사 재판, 조은정 징역 1년 구형·조정식 혐의 부인
03고입후속: 경남과학고 UNIST 부설 영재학교 전환 신청, 12월 선정 결과 발표 예정
04내신·학점제국회입법조사처, 학교 시험문제 공개 원칙 법제화 제안…교육부 해석과 배치
05학교 현장부산 한 고교, 화학 중간고사 EBS 교재 유사 문항으로 118명 재시험
06학교 현장성폭행 혐의 예고생, 학폭위 지연 끝 조치·기록 없이 대학 진학
+학습·과학과학 그래프 문항은 축과 단위, 기울기의 뜻부터 적고 선택지를 봅니다

63.3%서울대 지역균형 등록자 수도권 비중 (2026학년도)

118명부산 한 고교 화학 중간고사 재시험 인원

D-332027학년도 수능 11월 19일

Today's Briefings 주요 소식

01PRIORITY I

대입논란
서울대 지역균형 입학생 63.3% 수도권 출신, 국감서 전형 취지 두고 공방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등록자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고교 출신은 63.3%로 2021학년도 51.4%보다 11.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대 전체 등록자의 수도권 출신 비중도 63.3%에서 68.1%로 올랐습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지역균형이 아니라 지역불균형 전형"이라며 고교별 추천에 시도별 학생 수 비례 기준을 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유홍림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답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교육부를 통해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이미 2028학년도부터 수시 지역균형 고교별 추천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없앨 예정이며, 국감에서 나온 추가 개선안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What It Means · 학생·학부모에게 의미
2028학년도 이후 지원하는 고1·고2는 추천 인원 확대와 최저 폐지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감 제안은 결정 사항이 아니므로, 서울대가 발표하는 2028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지역균형 세부 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 서울신문 · 2026.10.16 / 뉴시스 · 2026.10.16 / 뉴스핌 · 2026.10.16

02PRIORITY II

수능논란
'수능 문항 거래' 강사 재판, 조은정 징역 1년 구형·조정식 혐의 부인

현직 교사에게서 수능 대비 영어 문항을 받고 대가를 준 혐의로 기소된 강사들의 재판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공소청은 교사에게 1억16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를 받는 영어 강사 조은정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선고는 2027년 1월 13일입니다. 조 씨는 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치른 사적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첫 공판이 열린 영어 강사 조정식 씨는 교사들에게 약 8000만 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혐의와 출판 전 EBS 수능특강 교재 파일을 미리 입수한 혐의를 받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1심 판결 전이며 유무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What It Means · 학생·학부모에게 의미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수능은 평가원이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출제합니다. 남은 기간에는 사설 문항을 늘리기보다 평가원 기출과 지금까지의 오답을 다시 정리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출처: 뉴시스 · 2026.10.16 / 이데일리 · 2026.10.16 / 더팩트 · 2026.10.16

03PRIORITY II

고입추진 중
후속: 경남과학고 UNIST 부설 영재학교 전환 신청, 12월 선정 결과 발표 예정

경남교육청은 공모 마감일인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진주 경남과학고를 울산과학기술원(UNIST) 부설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선정되면 우주항공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며, 정부가 최대 450억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전국 영재학교는 8곳이고 경남에는 없으며, 울산교육청도 같은 날 UNIST와 함께 신청해 두 지역이 경쟁하게 됐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입시 경쟁과 교육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11월 과기정통부 평가와 12월 교육부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What It Means · 학생·학부모에게 의미
경남과학고가 목표대로 2029년 3월 영재학교로 문을 열면 현재 중학교 1학년이 첫 입학 대상이 됩니다. 해당 지역 가정은 12월 선정 결과와 학교별 첫 모집 연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 서울신문 · 2026.10.16 / 연합뉴스 · 2026.10.16 / 경상일보 · 2026.10.16

04PRIORITY III

내신·학점제검토 중
국회입법조사처, 학교 시험문제 공개 원칙 법제화 제안…교육부 해석과 배치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학교 시험문제는 누구의 것인가?' 보고서(현안분석 제436호)를 내고 학교 시험문제의 공개 원칙을 법에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국공립학교 교사가 낸 시험문제는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저작권이 있는 업무상저작물이라고 보고, 교육부가 2020년과 2025년 학원의 시험문제 공유를 저작권 침해로 안내한 것은 저작권법·판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기출문제를 교내에 비치하는 고등학교는 71.34%, 홈페이지에 올리는 고등학교는 15.26%였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초·중등교육법에 공개 원칙을 두되 재사용할 문항은 기준에 따라 공개를 제한하고, 출처 표시와 영리 이용 보상금 제도를 함께 설계하자고 했습니다. 검토 단계이며 법 개정이나 교육부 지침 변경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What It Means · 학생·학부모에게 의미
지금은 학교마다 기출문제 공개 방식이 다릅니다. 기말고사 대비는 우리 학교 기출을 교내 비치본이나 학교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출처: 한국교육신문 · 2026.10.16 / 시민의소리 · 2026.10.16

05PRIORITY III

학교 현장확정
부산 한 고교, 화학 중간고사 EBS 교재 유사 문항으로 118명 재시험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해운대구의 한 고등학교는 9월 28일~10월 2일 치른 2학기 중간고사에서 2학년 화학 28문항 가운데 10문항 이상이 EBS 수능교재 문항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자체 조사로 확인했습니다. 학교는 해당 과목을 본 학생 118명에게 재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이 학교 규정은 시중 참고서 문항을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만 바꿔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담당 교사는 문항을 변형해 출제했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교재를 다룬 인근 학원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교육청은 재시험 성적 처리를 마친 뒤 경위를 파악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What It Means · 학생·학부모에게 의미
학교 시험은 수업과 교과서를 바탕으로 출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 교재 문항을 외우기보다 수업 내용과 교과서 개념을 중심에 두는 공부가 이런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처: 문화일보 · 2026.10.17 / KNN · 2026.10.16

06PRIORITY III

학교 현장발표
성폭행 혐의 예고생, 학폭위 지연 끝 조치·기록 없이 대학 진학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전통예술고 남학생 2명은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동안 학교폭력 조치 없이 고교 과정을 마치고 올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6월 신고했고 학교는 7월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학폭위 개최를 요청했지만, 첫 심의는 11월 28일에야 열렸고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두 학생은 올해 1월 검찰에 송치됐고, 4월 13일 재심의에서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이미 학교를 떠나 조치를 집행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관련 처분이 기록되지 않았으며, 보도에 따르면 처리에 모두 291일이 걸렸습니다.

What It Means · 학생·학부모에게 의미
학폭 조치가 학생부와 대입에 반영되려면 심의가 제때 끝나야 합니다. 수사 중 심의 유보에 대한 제도 개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피해 학생 측은 심의 일정과 진행 상황을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데일리안 · 2026.10.16 / 매일경제 · 2026.10.16 / 파이낸셜뉴스 · 2026.10.17

Study Note · 학습 노트 · 과학
과학 그래프 문항은 축과 단위, 기울기의 뜻부터 적고 선택지를 봅니다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의 자료 해석 문항은 그래프를 정확히 읽었는지에서 정답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먼저 가로축과 세로축이 어떤 물리량인지, 단위가 무엇인지 옆에 적습니다. 다음으로 기울기와 그래프 아래 넓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합니다. 예를 들어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그래프 아래 넓이는 변위입니다. 그런 다음 값이 변하는 구간과 일정한 구간을 나눠 표시하고 나서 선택지를 판단합니다. 흔한 실수는 세로축 눈금이 0에서 시작하지 않는데 높이만 보고 크기를 비교하거나, 모양이 비슷한 위치-시간 그래프와 혼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해 볼 것: 최근 모의고사나 교과서 탐구 자료에서 그래프 3개를 골라, 축·단위·기울기의 뜻을 각각 한 줄로 적어 봅니다.

홍기정학원·StudyLab·1분컷 내신연구소·무한연습·Daybreak

www.studylab.co.kr

연구소 02-922-7554 | 직통 010-4997-7554

이 보고서는 위 연구소가 자체 제작·발행합니다.

▶ StudyLab에서 브리핑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