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시행 지원대책 확정…출근 10시·듣기평가 중 항공기 이착륙 통제 외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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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Education Briefing

Education Daybreak Brief

교육 뉴스 브리핑

VOL. 2026·10·21
발행 StudyLab 연구소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Preface · 머리말
정부가 11월 19일 수능 당일의 출근 시간 조정과 교통·소음 통제를 담은 지원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수시 원서접수 장애의 재발 방지가 다시 논의됐고, 수능장 스마트안경 확인 지침을 두고는 교원단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책 쪽에서는 AI 학생부 분석 서비스의 규제 공백과 고교학점제의 지역 격차가 지적됐고, 악성 민원에 대한 학교장 조치를 담은 시행령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상태 라벨로 구분했습니다.

In This Issue오늘의 요약 · 10/21 (수)

01수능교육부, 수능 시행 지원대책 확정…출근 10시·듣기평가 중 항공기 이착륙 통제
02대입후속: 수시 원서접수 장애, 교육부·대교협 직접 책임 운영 방향 검토
03수능후속: 수능 '스마트안경' 감독관 확인 지침 두고 교원단체 반발
04대입진학사 조사, 수시 지원자 54.5% 정시 준비 소극적…논술 위주는 73.7% 병행
05교육정책입법조사처, AI 학생부 분석 규제 사각지대 지적…파기 의무·과징금 검토 제안
06내신·학점제국감서 고교학점제 지역 격차 지적, 충남교육감 "수정·보완 필요"
07학교 현장학교장, 교권 침해 우려 민원에 퇴거·출입 제한 가능…29일 시행
+학습·과학과학 계산 문항은 숫자마다 단위를 붙여 풀고, 답의 단위로 검산합니다

D-292027학년도 수능 11월 19일

551,864명2027학년도 수능 응시 예정자 (교육부)

54.5%정시 준비에 소극적인 수시 지원자 (진학사 조사)

Today's Briefings 주요 소식

01PRIORITY I

수능확정
교육부, 수능 시행 지원대책 확정…출근 10시·듣기평가 중 항공기 이착륙 통제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 '2027학년도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수능은 11월 19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 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2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며, 응시 예정자는 55만 1,864명으로 전년보다 2,310명 적습니다. 시험 당일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고, 수도권 지하철은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증편합니다.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 동안은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과 포 사격 등 군사훈련이 중단되고, 시험장 200m 앞부터는 차량 출입이 통제됩니다.

What It Means · 학생·학부모에게 의미
시험장 앞 차량 통제가 있으므로 수험생을 데려다줄 계획이라면 시험장 위치와 걸어갈 거리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험생은 지금부터 오전 8시 40분 1교시 시작에 맞춰 기상·식사 시간을 맞춰 가면 됩니다.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 2026.10.20 / 고시위크 · 2026.10.20 / SBS · 2026.10.20

02PRIORITY II

대입검토 중
후속: 수시 원서접수 장애, 교육부·대교협 직접 책임 운영 방향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9월 수시 원서접수 장애를 언급하며 "젊은 세대는 공정성에 관심이 높다"면서 과정에서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후 시스템을 보완해 전문대학 원서접수는 문제없이 마쳤고, 정시모집이 끝난 뒤 본격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그동안 대교협이 민간업체에 맡겨 온 원서접수를 교육부와 대교협이 더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단계이며 운영 방식과 도입 시기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What It Means · 학생·학부모에게 의미
올해 정시 원서접수는 현행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시 지원 때는 마감일 직전을 피해 미리 접수하고, 결제 완료 화면과 수험번호를 저장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아주경제 · 2026.10.20 / KBS · 2026.10.20 / 교육을 비추다 · 2026.10.20

03PRIORITY II

수능논란
후속: 수능 '스마트안경' 감독관 확인 지침 두고 교원단체 반발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 배포한 '2027학년도 수능 주요 상황별 대처요령 시나리오'에는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는 수험생에게 감독관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두도록 요청하고,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감독관은 배포된 영상·참고자료로 식별 요령을 익히고, 판단이 어려우면 다른 감독관이나 시험관리본부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전교조는 전문 장비와 명확한 판별 기준 없이 식별과 수험생과의 갈등 대응까지 감독관에게 맡기는 것은 과도한 부담 전가라고 비판했고, 교총은 명확한 확인 기준과 절차, 민원에 대한 감독관 보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평가원 유의사항상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응시가 제한된다는 기준은 그대로이며, 지침 변경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What It Means · 학생·학부모에게 의미
안경을 쓰는 수험생은 감독관이 안경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면 시험 중 당황하지 않습니다. 기능이 있는 안경이 아닌 일반 안경을 준비하고, 여분 안경도 단순한 것으로 챙기면 됩니다.

출처: 데일리안 · 2026.10.20 / 한국일보 · 2026.10.20 / 서울경제 · 2026.10.21

04PRIORITY III

대입발표
진학사 조사, 수시 지원자 54.5% 정시 준비 소극적…논술 위주는 73.7% 병행

입시업체 진학사가 9월 11~18일 2027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 3,706명을 조사한 결과를 21일 공개했습니다. 정시 준비에 소극적이라는 응답은 54.5%였고, 이 가운데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가 33.4%, '준비하지 않는 편'이 21.1%였습니다. 정시를 준비한다는 응답은 30.2%였습니다. 주력 전형별로는 논술 위주 지원자의 73.7%가 정시를 함께 준비한다고 답했고, 교과 위주 지원자는 66.6%가 정시 준비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진학사는 소극적이라는 응답이 수능 공부를 그만뒀다는 뜻은 아니며,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을 위한 공부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hat It Means · 학생·학부모에게 의미
수시 지원 대학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다면 남은 기간의 수능 공부가 수시 합격과 직결됩니다. 고3은 지원한 6개 대학의 최저 기준을 한 장에 정리해 필요한 영역부터 시간을 배분하면 됩니다.

출처: 뉴시스 · 2026.10.21 / 뉴스1 · 2026.10.21 / 뉴스핌 · 2026.10.21

05PRIORITY III

교육정책검토 중
입법조사처, AI 학생부 분석 규제 사각지대 지적…파기 의무·과징금 검토 제안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보고서 「인공지능(AI) 기반 학생부 분석 서비스 규제의 쟁점과 과제」를 냈습니다. 7월 29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는 학원 등이 학생부를 영업 목적으로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학생부로 AI를 학습시킨 뒤 원본을 지우면 위반을 입증하기 어렵고, 법 시행 전에 모은 자료나 무료 상담을 거쳐 유료 서비스로 이어지는 경우의 적용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학생부 원본과 AI 학습데이터의 파기 의무, 위반 이익에 연동한 과징금 도입 검토, 학생 동의·가명처리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서비스의 예외적 허용을 제안했습니다. 입법조사처의 제안 단계이며 법 개정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What It Means · 학생·학부모에게 의미
학생부를 올려 분석해 준다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올린 자료를 언제 어떻게 삭제하는지와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지 약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부는 학교와 대학이 공개하는 평가 안내 자료로도 충분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교육신문 · 2026.10.20 / 뉴스1 · 2026.10.21 / 더밸류뉴스 · 2026.10.21

06PRIORITY III

내신·학점제검토 중
국감서 고교학점제 지역 격차 지적, 충남교육감 "수정·보완 필요"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청·호남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은 고교학점제가 학생 선택권을 넓힌다는 방향은 맞지만 오히려 교육격차가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의원은 온라인 수업 가운데 쌍방향 소통이 되는 비율이 35%에 그치고 대부분 일방향 강의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과목 개설 최소 인원이 대체로 5명이라고 답하며, 온라인 학교의 한계가 있어 학생들이 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일정 부분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단계이며, 제도 변경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What It Means · 학생·학부모에게 의미
고1은 2학년 선택과목을 정하기 전에 우리 학교에서 직접 개설되는 과목과 공동·온라인 교육과정으로만 들을 수 있는 과목을 구분해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희망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 학교에 없다면 담임·진로 교사와 수강 방법을 미리 상의하면 됩니다.

출처: 대전일보 · 2026.10.20 / 뉴스프리존 · 2026.10.20 / 중부매일 · 2026.10.20

07PRIORITY III

학교 현장확정
학교장, 교권 침해 우려 민원에 퇴거·출입 제한 가능…29일 시행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우려되면, 학교장은 먼저 그 사실을 알리고 중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도 계속되면 전화나 면담을 끝내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일시적인 출입 제한이나 수사기관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퇴거나 출입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법 시행에 맞춰 29일부터 적용되며, 학교에는 민원대응팀, 교육청에는 학교 민원 지원 조직을 둡니다.

① 침해 사실 알림·중지 요청
② 통화·면담 종료, 퇴거 요구
③ 일시 출입 제한·수사기관 신고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학교장 조치 절차 · 2026년 10월 29일 시행 (교육부, 10.20 국무회의 의결)

What It Means · 학생·학부모에게 의미
학교에 의견을 전할 때는 학교가 안내하는 공식 민원 창구를 이용하면 절차에 따라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민원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문제 제기는 서면 등으로 차분히 하면 됩니다.

출처: 고시위크 · 2026.10.20 / 한국교육신문 · 2026.10.20 / SBS · 2026.10.20

Study Note · 학습 노트 · 과학
과학 계산 문항은 숫자마다 단위를 붙여 풀고, 답의 단위로 검산합니다

물리·화학 계산 문항에서 잃는 점수의 상당수는 개념이 아니라 단위 처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풀이에 숫자를 쓸 때마다 단위를 함께 적고, 단위도 숫자처럼 곱하고 나누며 끝까지 끌고 갑니다. 예를 들어 몰 농도(mol/L)에 부피(L)를 곱하면 L이 지워져 mol이 남고, 속력(m/s)에 시간(s)을 곱하면 m가 남습니다. 계산이 끝나면 답에 남은 단위가 문제에서 묻는 물리량의 단위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흔한 실수는 mL와 L, g과 kg, 분과 초를 섞어 쓴 채 계산하는 것이므로, 풀기 전에 단위를 하나로 맞춰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해 볼 것: 최근에 푼 과학 계산 문항 세 개를 골라 숫자마다 단위를 붙여 다시 풀고, 마지막에 남은 단위가 묻는 값의 단위와 같은지 확인해 봅니다.

홍기정학원·StudyLab·1분컷 내신연구소·무한연습·Daybreak

www.studylab.co.kr

연구소 02-922-7554 | 직통 010-4997-7554

이 보고서는 위 연구소가 자체 제작·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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